독일
차례
01독일 헌법(기본법)
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패전국이 된 독일은 동ㆍ서독으로 분단되었고 1947년 ‘마셜 플랜(Marchall Plan)’에 의해 미국 주도의 서독 재건이 시작되었다.
1948년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서독 지역에서의 제헌의회 소집과 독자 정부 구성을 권고하였다. 독일 헌법의 공식 명칭이 ‘헌법(Verfassung)’이 아닌 ‘기본법(Grundgesetz)’인 이유는, 독일 분단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한 서독의 요구로 서방 3개국 연합군측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그 결과 최소한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름의 헌법이 제정(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공포)되었다. 1990년 통일 이후에도 명칭 변경 없이 ‘기본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헌법(Bundesverssungsrecht)’과 ‘주 헌법(Landesverfassungsrecht)’있다.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주(Land)는 ‘주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고유의 법체계가 있다.
독일 기본법은 총 11장 1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Präambel (전문)
| Ⅰ. Die Grundrechte (기본권) | Art.1-19 |
|---|---|
| Ⅱ. Der Bund und die Länder(연방과 주) | Art.20-37 |
| Ⅲ. Der Bundestag (연방의회) | Art.38-48 |
| Ⅳ. Der Bundesrat (연방참사원) | Art.50-53 |
| Ⅳa. Gemeinsamer ausschuss (공동위원회) | Art.53a |
| Ⅴ. Der 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 | Art.54-61 |
| Ⅵ. Die Bundesregierung (연방정부) | Art.62-69 |
| Ⅶ. Die Gesetzgebung des Bundes (연방 입법) | Art.70-82 |
| Ⅷ. 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 Art.83-91 |
| Ⅷa. Gemeinschaftsaufgaben, Verwaltungszusammenarbeit (공동과제, 행정의 공동수행) | Art.91a-91b |
| Ⅸ. Die Rechtsprechung (사법) | Art.92-104 |
| Ⅹ. Das Finanzwesen (재정) | Art.104a-115 |
| Ⅹa. Verteidigungsfall (국방) | Art.115a-115l |
| Ⅺ. Übergangs-und Schlussbestimmungen (경과 및 종결규정) | Art.116-146 |
02독일 기본법 관련 주요 인터넷 정보원
 | 독일연방법무부 연방법률 제공사이트 독일연방법무부는 독일법률정보db 제공회사인 ‘Juris(GmbH)’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방법률공보 제1권에 게재된 연방법을 무료로 열람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여기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법률 명칭으로 검색하면 해당 법률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
 | Deutsches Bundesrecht nach Rechtsgebieten 독일 연방법률을 6개 영역별로 제공 |
 | dejure.org 법령명 알파벳순 및 검색 기능 제공, 약270개의 법령, 약700,000건 판례 정보 제공 |
03독일 기본법 개정 절차
기본법 개정 절차는 기본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기본법 개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법 조문의 변경 없이 법률을 통해 헌법을 일탈하더라도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의해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침해(혹은 헌법침훼, Verfassungsdurchbrechung)’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법률은 연방의회 출석의원 과반수로 제ㆍ개정이 이뤄지지만 기본법 개정은 이보다 까다로운 연방의회 재적의원수 2/3의 찬성과 연방참사원 확정 표결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기본법 제79조 제2항)
기본법 개정 절차- 01연방의회에서 개정안 발의
- 02독일기본법의 명시적 개정 및 추가여부확인(기본법 제 79조 제 1항)
- 03독일기본법 영구보장의 근본원리(기본법 제 79조 제3항) 준수 여부 확인
- 04연방의회 법적 정족수 2/3 동의
- 05연방참사원 법적 정조수 2/3 동의
- 06독일기본법 개정안 통과
04기본법 개정 연혁
| 약어 | 법률명 |
|---|---|
| GGErgG | Gesetz zur Ergäanzung des Grundgesetzes |
| GGÄndG | Änderung des Grundgesetzes |
| 차수 | 개정법률 명칭 | 개정일 | 연방관보(BGBI)게재면 |
|---|---|---|---|
| 1 | 형법개정법률 (StrÄndG) | 1951.8.30 | I S. 739 |
| 2 | 기본법에 제120a조 삽입하는 법률 (GGArt120aEinfG) | 1952.8.14 | I S. 445 |
| 3 | 기본법 제107조를 개정하는 법률 (GGArt107ÄndG) | 1953.4.20 | I S. 130 |
| 4 | 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GGErgG 1954) | 1954.3.26 | I S. 45 |
| 5 | 기본법 제107조를 변경하는 제2차 법률 (GGArt107ÄndG 2) | 1954.12.25 | I S. 517 |
| 6 | 재정헌법 개정ㆍ보완 법률 (FinVerfG) | 1955.12.23 | I S. 817 |
| 7 | 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GGErgG 1956) | 1956.3.19 | I S. 111 |
| 8 | 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GGArt106ÄndG) | 1956.12.24 | I S. 1077 |
| 9 | 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GGArt135aEinfG) | 1957.10.22 | I S. 1745 |
| 10 | 기본법을 보완하는 법률 (GGErgG 1959) | 1959.12.23 | I S. 813 |
| 11 | 항공교통행정에 관한 조항을 기본법에 도입하는 법률 (GGÄndG 11) | 1961.2.6 | I S. 65 |
| 12 | 기본법 개정 제12회 법률 (GGÄndG 12) | 1961.3.6 | I S. 141 |
| 13 | 기본법 개정 제13회 법률 (GGÄndG 13) | 1965.6.16 | I S. 513 |
| 14 | 기본법 개정 제14회 법률 (GGÄndG 14) | 1965.7.30 | I S. 649 |
| 15 | 기본법 개정 제15회 법률 (GGÄndG 15) | 1967.6.8 | I S. 581 |
| 16 | 기본법 개정 제16회 법률 (GGÄndG 16) | 1968.6.18 | I S. 657 |
| 17 | 기본법 개정 제17회 법률 (GGÄndG 17) | 1968.6.24 | I S. 709 |
| 18 | 기본법 개정 제18회 법률 (GGÄndG 18) | 1968.11.15 | I S. 1177 |
| 19 | 기본법 개정 제19회 법률 (GGÄndG 19) | 1969.1.29 | I S. 97 |
| 20 | 기본법 개정 제20회 법률 (GGÄndG 20) | 1969.5.12 | I S. 357 |
| 21 | 재정개혁법률 (FinRefG) | 1969.5.12 | I S. 359 |
| 22 | 기본법 개정 제22회 법률 (GGÄndG 22) | 1969.5.12 | I S. 363 |
| 23 | 기본법 개정 제23회 법률 (GGÄndG 23) | 1969.7.17 | I S. 817 |
| 24 | 기본법 개정 제24회 법률 (GGÄndG 24) | 1969.7.28 | I S. 985 |
| 25 | 기본법 개정 제25회 법률 (GGÄndG 25) | 1969.8.19 | I S. 1241 |
| 26 | 기본법 개정 제26회 법률 (GGÄndG 26) | 1969.8.26 | I S. 1357 |
| 27 | 기본법 개정 제27회 법률 (GGÄndG 27) | 1970.7.31 | I S. 1161 |
| 28 | 기본법 개정 제28회 법률 (GGÄndG 28) | 1971.3.18 | I S. 206 |
| 29 | 기본법 개정 제29회 법률 (GGÄndG 29) | 1971.3.18 | I S. 207 |
| 30 | 기본법 개정 제30회 법률 (GGÄndG 30) | 1972.4.12 | I S. 593 |
| 31 | 기본법 개정 제31회 법률 (GGÄndG 31) | 1972.7.28 | I S. 1305 |
| 32 | 기본법 개정 제32회 법률 (GGÄndG 32) | 1975.7.15 | I S. 1901 |
| 33 | 기본법 개정 제33회 법률 (GGÄndG 33) | 1976.8.23 | I S. 2381 |
| 34 | 기본법 개정 제34회 법률 (GGÄndG 34) | 1976.8.23 | I S. 2383 |
| 35 | 기본법 개정 제35회 법률 (GGÄndG 35) | 1983.12.21 | I S. 1481 |
| 36 | 통일조약, 통일조약동의법률 Einigungsvertrag (EinigVtr) | 1990.9.23 | Ⅱ S. 885,890 |
| 37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2) | 1992.7.14 | I S. 1254 |
| 38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2-12) | 1992.12.21 | I S. 2086 |
| 39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3) | 1993.6.28 | I S. 1002 |
| 40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3-12) | 1993.12.20 | I S. 2089 |
| 41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4) | 1994.8.30 | I S. 2245 |
| 42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4-11) | 1994.10.27 | I S. 3146 |
| 43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1994-11) | 1994.10.27 | I S. 3146 |
| 44 | 기본법 개정 법률 (GGArt28/106AndG) | 1997.10.20 | I S. 2470 |
| 45 | 기본법 개정 법률 (GGArt13ÄndG) | 1998.3.26 | I S. 610 |
| 46 | 기본법 개정 법률 (GGArt39ÄndG) | 1998.7.16 | I S. 1822 |
| 47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0) | 2000.11.29 | I S. 1633 |
| 48 | 기본법 개정 법률 (GGArt12aÄndG) | 2000.12.19 | I S. 1755 |
| 49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1) | 2001.11.26 | I S. 3219 |
| 50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2) | 2002.7.26 | I S. 2862 |
| 51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2-07) | 2002.7.26 | I S. 2863 |
| 52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6) | 2006.8.28 | I S. 2034 |
| 53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8) | 2008.10.8 | I S. 1926 |
| 54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8-03) | 2009.3.19 | I S. 606 |
| 55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9) | 2009.7.17 | I S. 1977 |
| 56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9-07) | 2009.7.29 | I S. 2247 |
| 57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09-07-29) | 2009.7.29 | I S. 2248 |
| 58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ndG 2010) | 2010.7.21 | I S. 944 |
| 59 | 기본법 개정 법률 (GGÄrt93AndG) | 2012.7.11 | I S. 1478 |